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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드오너 with owner

이용약관

시행일 2026-11-04

제1조 목적

이 약관은 세움(대표 김영희, 이하 「회사」)이 운영하는 위드오너 홈페이지(https://withowner.win, 이하 「홈페이지」)의 이용 조건과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· 의무를 정합니다.

제2조 정의

  • 「서비스」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· 법인전환 · 경영진단 안내, 소상공인 자금 공고 정보, 상담 신청 기능을 말합니다.
  • 「이용자」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  • 「컨설팅 계약」은 상담 뒤 회사와 이용자가 별도로 체결하는 유상 계약을 말합니다. 컨설팅 계약의 범위 · 비용 · 책임은 그 계약서가 정합니다. 계약서와 이 약관이 다르면 계약서가 우선합니다.

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

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.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. 바뀐 약관은 시행일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 공지 뒤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제4조 회사의 지위와 결과의 미보장

회사는 민간 경영 컨설팅 회사입니다. 정부 · 공공기관 · 금융기관이 아니며 정책자금 · 보증 · 지원사업을 심사 · 결정 · 지급하지 않습니다. 회사는 정책자금 승인 · 보증서 발급 · 지원사업 선정과 그 금액 · 금리 · 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그 결과는 각 기관과 금융기관이 자신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합니다.

회사는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에 소속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 아닙니다. 홈페이지에 적힌 기관 이름은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.

회사는 행정사가 아니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· 제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회사가 하는 일은 자격 점검 · 자금 사용 계획과 사업계획 작성 지원 · 준비 서류 확인 같은 신청 준비 컨설팅입니다. 신청서의 최종 제출은 이용자 명의로 이용자가 직접 합니다. 제출 내용의 책임도 제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
세무 신고 · 세무 대리와 법인 설립 등기는 세무사 · 법무사의 업무이며 회사는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.

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정보의 성격

  • 제도 안내: 법령 · 공고 · 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격 · 절차 정보. 참고용이며 법률 ·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
  • 자금 공고: 기업마당(bizinfo.go.kr) 지원사업정보 API에서 받아 소상공인 융자 · 보증 · 경영 지원 분야만 골라 보여 주는 목록. 공고명은 읽기 쉽게 다듬어 보여 주며 공고의 내용 · 자격 · 접수는 각 주관기관이 정합니다.
  • 상담 신청: 이용자의 정보를 받아 담당자가 연락하는 기능. 상담 신청만으로 컨설팅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

제6조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

홈페이지에 게시된 법령 · 공고 정보는 각 자리에 적힌 확인일 기준입니다. 이후 법령 · 공고 · 기관 기준이 바뀌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회사는 게시 정보가 최신 상태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. 실제 신청 조건은 해당 법령과 기관의 원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 게시 정보와 실제 제도의 차이로 생긴 손해는 고의 ·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제7조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

  • 이용자는 상담 신청과 컨설팅 과정에서 사실에 맞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. 사실과 다른 매출 · 자료를 제공해 생긴 결과(지원 취소, 자금 회수, 참여 제한, 심사 탈락 등)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.
  • 이용자는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정한 용도에 맞게 써야 하며 용도 외 사용으로 생긴 결과는 이용자가 책임집니다.
  • 이용자는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접수 기능을 호출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.
  • 이용자는 홈페이지의 글 · 도식 · 이미지 · 자료를 회사의 허락 없이 복제 · 재배포 ·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.

제8조 서비스의 거절 · 중단

회사는 다음의 경우 상담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사실과 다른 매출 · 서류의 작성을 요청하거나 거짓 ·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·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
  • 부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
  • 시스템 점검, 호스팅 · 데이터 서비스 장애, 외부 API(기업마당) 장애, 통신 장애, 천재지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

공고 목록은 외부 API 응답에 따라 비어 있거나 늦게 갱신될 수 있습니다.

제9조 지식재산권

홈페이지의 로고 · 문구 · 일러스트 · 도식 · 코드의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. 회사의 사전 허락 없는 복제 · 전송 · 재배포 · 2차 이용을 금지합니다. 법령 · 공고의 원문과 기관 명칭은 각 기관에 권리가 있습니다.

제10조 책임의 제한

  •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보 · 공고 목록 · 상담 신청으로 생긴 손해는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천재지변, 통신 장애, 호스팅 · 데이터 저장 · 메시지 전송 등 제3자 서비스의 장애, 외부 API의 오류 · 중단처럼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 · 자료의 오류, 이용자의 의무 위반, 각 기관 ·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로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유상 컨설팅의 범위 · 비용 · 책임은 별도 계약서에 따릅니다. 계약서가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.

제11조 개인정보

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.

제12조 준거법과 관할
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. 서비스 이용에서 생긴 분쟁은 먼저 협의합니다.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
이 약관은 2026-11-04부터 시행합니다.